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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5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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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가상화폐 규제반대를 내걸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새롭게 만들어졌다. 30일내 20만명 동의가 모일 경우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돼 15일 9시 29분 기준 18만5141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 요청자는 청원 개요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 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며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요청자는 이어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지만 똑같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 게 없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도입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등 4개가 20만명 이상 참여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었으며, 현재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국민청원 △전안법 합리적인 개정 또는 폐지가 답변 대기 중인 상태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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